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평가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 정부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관련하여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1기 선도지구 선정 평가기준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정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표준평가를 기본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평가 배점을 조정할수 있고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은 주민들의 동의율이라고 합니다
동의률 50%가 10점이고 95%이상이면 60점 배점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분당 지역의 경우 80%이상 동의를 얻은 단지가 많아 그래도 유리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발표된 내용에 따른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평가기준'" 에 따라 각 지자체가 선정하며, 해당 평가기준에는 주민 동의율을 최우선으로 해 세대수, 주차대수, 통합정비 참여 주택 단지수 등 정령평가를 통해 선별하게 됩니다. 또한 지자체별 공모, 공고문에 포함될 특별정비예정구역에 따른 지정구역내 주민들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이상 동의와 단지별 토지등소유자의 50%이상 동의를 받아 공모에 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기존 신도시의 재개발 및 재건축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도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평가 기준이 적용되며, 이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 주요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입니다. 선도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평가합니다. 이는 건물의 노후도, 주거 밀집도, 교통 환경 등을 포함하며,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 및 안전성도 고려됩니다. 특히, 건축물의 노후도는 주요 평가 요소로, 오래된 건축물이 많을수록 재개발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지역 경제 활성화 가능성입니다. 재개발을 통해 해당 지역의 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는 상업 및 업무지구의 발전 가능성,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포함합니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지역은 이후 개발 사업을 통해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업 시설의 유입이나 신흥 비즈니스 중심지로의 변모 가능성 등이 평가됩니다.
셋째, 사회적 요구와 주민 의사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재개발 요구와 의사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평가합니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지역 사회의 협력과 참여가 얼마나 활발한지를 판단합니다. 주민들의 지지와 참여는 재개발 사업의 성공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넷째, 인프라 확충 가능성입니다. 재개발을 통해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 시설이 얼마나 확충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인프라 개발 계획이 충분히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
다섯째, 환경적 지속 가능성입니다. 재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친환경 건축물의 도입, 녹지 공간 확대, 에너지 효율성 등이 주요 평가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평가 기준을 통해 정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선정하며, 이를 통해 지역의 재생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체계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