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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장은 탄핵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최근 국정감사에 대한축구협회자를 부를 수도 있고 문체부에서도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늦은감이 있지만 엉망진창으로 운영중인 협회와 그 최고 책임자인 정몽규회장은 탄핵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탄핵도 탄핵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탄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탄핵을 하려면 승부조작을 하거나 뇌물을 받는 등. 형사상의 잘못을 해야 하는데 그냥 축협 회장이 싫은거잖아요. 그저 싫다는 이유로 인민재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여 자진사퇴를 시키는게 답입니다.
현실적으로 축구협회장이 법률 등에 근거하는 탄핵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여론이나 대한체육회 등의 압박으로 본인이 자진 사퇴하도록 유도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