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난폭운전 처벌할수 있나요

Question

오토바이 배기구 개조로 인한 소음공해, 인도 주행 등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는 차량들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나요? 정직하게 법규 준수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지만 피해 사례가 많아서 조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똑똑한 춘식이입니다.최근 배달대행업체 소속 라이더들이 도로 위 무법자로 전락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은 물론이고 인도 주행까지 서슴지 않는 모습이었다. 심지어 헬멧 미착용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시민들은 이륜차 운전자에게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오토바이는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이 금지되어 있어 일반도로에서만 운행해야 한다. 따라서 법 개정 없이는 단속 자체가 불가능하다. 게다가 경찰 인력 부족으로 인해 단속도 쉽지 않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다. 안전 불감증에 걸린 채 위험천만한 곡예운전을 일삼는 폭주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면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