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 중요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정부의 경제 정책은 국가 경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습니다. 경제 정책은 예산안, 세제 개편, 고용 정책 등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 정책이 국가의 경제 성장이나 인플레이션,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경제 정책을 잘못 시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경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의 경제 정책 중 통화정책은 물가를 안정화 시키고, 금융을 안정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물가는 단기적으로는 수요와 공급, 장기적으로는 기대 물가 상승에 의해 결정되는데요. 정부에서는 관리 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정부에선 기준금리 조정을 통해 시중 통화량 유통량 등 화폐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애쓰며 만약 경기 위축이나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이 생기면 새롭게 통화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양상을 진정시키려 합니다.

그리고 재정정책은 정부 지출과 조세 수입을 활용해 확대 재정정책과 축소 재정정책으로 나뉩니다. 확장적 재정정책은 정부 예산 편성 시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높게 책정하여 총수요를 증대 시키는 방식이며, 반면 축소 재정정책은 지출 감소 또는 수입 증대를 통해 총수요를 억제시키는 방법입니다.

내수경기를 촉진시키고, 고용 창출 기회가 늘어나고 소비와 투자 촉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과도한 재정확대는 만성 재정 적자를 초래하거나 물가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경제정책을 잘못짜면 경제의 성장이 멈출 수 있고 경쟁에서 뒤처질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우리가 볼 때 베네수엘라는 원래 못살던 나라로 볼 수 있지만 과거 어느 나라보다 부유한 국가였습니다.

• 그 이유는 석유를 바탕으로한 부유한 자원을 보유한 국가였지만 그동안에 다른 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했고

  퍼주기식 정책을 일관하다가 산업을 키우지 못한채 지금의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 같은 논리로 경제정책 하나가 국가의 명운을 결정지을 수 있다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제대로 계획을 하여 실행한 경제정책은 산업전반부의 영향을 미치며 낙수효과같은 2차적인 영향을 미치게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세제혜택이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산업전반의 기업이나 가계경제에 디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