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의 경제 정책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현재 시행 중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국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최근의 정책 변화나 새로운 법안이 경제 성장에 미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분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이 특정 산업이나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도 포함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의 정책 변화나 새로운 법안이 경제 성장에 미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대한 경제적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의 긍정적 영향,
투자 촉진: 기업 세금 인하나 투자 지원 정책은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창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교육 및 연구개발 지원: 교육 투자나 R&D 지원 정책은 인적 자원과 기술 혁신을 강화하여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부정적 영향,
과도한 규제: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나 복잡한 행정 절차는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단기적 충격: 급격한 세금 인상이나 보조금 축소는 소비자와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며,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만 해도 너무 많고 내용이 방대해 핵심 정책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는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를 최대 주 69시간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였는데, 현행 주 단위로 관리되는 연장근로의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등으로 다양화하여 일이 많을 땐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을 땐 근로시간을 줄여 휴식을 취하자는 의도였는데요. 그러나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는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출산 현상의 심화가 대표적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평균근로시간과 출산율은 부(-)의 관계, 즉 반대로 움직인다고 알려져 있는데,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국가소멸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근로자의 평균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면 출산율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따라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출산율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일제 공휴일 제의 경우 법정 공휴일을 월요일이나 금요일로 지정하게 되면 주말과 공휴일이 연달아 있게 되어 연휴가 길어지는 효과가 있어 여행과 소비가 늘어나 내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도입을 검토하는 근거인데요. 그러나 긴 연휴기간은 통상 국내여행보다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더 크게 증가하는데, 요일제 공휴일 제도가 도입된다면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상승하여 정부가 기대하는 내수 진작의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내수 진작을 위한 요일제 공휴일 제도, 효율적 노동시장을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 등 정부가 시행하려는 정책의 의도는 분명하지만,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 수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수단을 사용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정부는 지금보다 더 면밀히 따져보고 분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어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때 제도의 시행이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현재 정부의 경제 정책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 정부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세수 부족이 발생하고
이는 정부 지출에 영향을 미쳐서 경제 성장에는 부정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경제 정책은 국가의 경제 성장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은 경제의 전반적인 안정성과 성장에 기여하며, 이러한 정책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분석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전망을 제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정부의 경제 정책은 국가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안이나 정책 변화로 인해 일부 산업은 더 성장할 기회를 얻었지만 다른 산업에서는 부담이 늘어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에너지 관련 정책은 이 분야를 성장시키는 반면,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주며 정책이 잘 설계되면 경제 성장을 촉진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부 지역이나 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제가 관심있는 분야가 주식관련이라 그부분관련해서 주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주식시장 공매도를 전격폐지했는데 이런 사전예고없는 전격 폐지는 외국인 투자들에게 한국주식시장이 정말 후진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외국인투자 감소와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유발합니다 .
올해 외국환 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하는것은 글로벌 시장에 접근성으 좋게 해줘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입시킬수 있는 정책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