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나요??

Question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경제 정책 변화를 살펴보면 정부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지, 예를 들어,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도 어떤 경제적 도전 과제가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의 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한국의 경제 정책의 문제점은

정책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어제 몇몇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를 들었는데 맞는 거 같더라고요 경제 정책이 명확성이 없었다라는 지적이 높았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라는 말이고요 이렇게 말해 놓고 다른 짓을 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큰 것이 지금 당장 어려운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대왕고래처럼 파 봐야 알 수 있는 곳에 돈을 너무 많이 쓰려고 했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아프리카의 13조를 지원을 한다거나 우크라이나라던가 중동이라든가 엄청난 돈은 퍼 주고 미비하게 투자 유치를 했다던가 이런 식으로 내수는 아예 버리고 해외 외교 투자의 성과만 알리려고 한 것은 아닌가,, 그것도 확률이 낮은 것에다가 큰 돈들을 들였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일단 복지적인 측면을 강조되며 진행이되고 있고, 고용문제 해결이나 코로나 관련된 정책으로 인해 전반적인 세금이 많이 사용되었고, 여성복지나, 여성과 관련된 정책에 많은 세금이나 자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큰 문제가 정부의 역할이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 경제가 어려우면 추경이라도 해서 우리나라에 경제를 살린다거나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거나

  하는 것들이 있어야 하지만 지금은 무관심과 무정책만 있습니다

• 또한 거대 야당이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고 거대 야당의 경제 정책은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사실상 지금까지 뭐하나 제대로 해놓은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