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가 경제 정책을 세울 때에는 주로 어떤 것을 목표로 삼게 되나요?
정부가 하는 주요한 일 중에 하나가
경제 정책을 수립해서 이를 운영하고 지키는 것일텐데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것을 기반으로 혹은 목표로해서
경제 정책을 세울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정부가 경제 정책을 세울 때에는 몇 가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수치화 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또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을
이롭게 만드는 것이 그런 목적일 것입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경제 정책 목표는 물가 안정, 고용 확대, 성장률 유지, 금융시장 안정입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 조절과 소득 분배를 관리합니다. 거시경제 지표를 기반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경제 정책은 보통 물가 안정, 고용 확대, 안정적 성장이라는 세 가지 거시 목표를 중심으로 설계됩니다.
여기에 소득 분배 개선과 금융 안정, 산업 경쟁력 강화 같은 중장기 구조 목표를 함께 고려해 정책 수단을 조합합니다.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일이죠.
그러려면 GDP를 올리려 하고, 이를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주력 산업 선택과 집중 투자, 기술혁신을 위한 국가적 투자를 하는 일이겠죠.
그런데 인플레이션도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안정을 해야하죠. 이를 위해 통화정책을 펴, 금리를 결정하고,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을 결정하고, 특정 품목에 대한 세율을 결정해야합니다.
고용도 신경 써야겠죠. 실업률을 줄이고, 청년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도 펴야합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법 제정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산업안전을 확보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빈부격차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 중산층이 두터워지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죠.
이 모든 정책보다 우리나라가 가장 취약한 부분은 아마 대외경제정책일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수출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고, 국내경제 규모가 크지 않아 내수만으로는 경제자립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정부는 환율에 신경 써야하고 환율시장에 개입해야할 필요도 있습니다. 외환보유액을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무역수지도 신경 써야합니다. 수출 대상국을 확대하고, 다양화하는 일도 필요하죠. 이를 위하여 경제 분야는 아니지만, 국지적 위험으로부터 평화를 유지하고, 주변국과 우방국과 유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죠.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경제 정책을 세울때는 민생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경제 볼륨을 키우려는 목표가 우선입니다.
GDP를 늘려야 글로벌 사회에서 경제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것이지요.
기업이 수출할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하면서 일자리와 세금 수입을 위한 정책도 고려합니다.
이후 물가 안정, 사회 안정 등 정부의 4대 목표인 성장, 고용, 물가안정, 평등한 배분 을 목표로 정책을 수립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경제 정책을 수립할 때 가장 핵심적인 목표로 삼는 것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상장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통상적으로 낮은 물가 상승률과 높은 고용률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안정적 경제 성장을 최우선 지표로 설정하고 정책을 설계합니다. 물가가 너무 오르면 서민 경제가 파탄 나고, 실업자가 많아지면 사회적 비용이 커지기에 이 균형을 잡는 것이 기획재정부 등 경제 부처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또한 빈부격차를 줄이는 소득 재분배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경제 민주화' 역시 정부가 시장의 독점을 막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세우는 주요 목표입니다. 최근에는 기후위기나 인구 절벽 같은 미래 리스크에 대응하여 에너지 전환이나 저출생 극복을 위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정책의 중심축으로 삼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경제 정책을 수립할 때 최우선으로 삼는 목표는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이며, 이를 구체화한 네 가지 핵심 지표를 관리합니다.
첫째는 물가 안정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해 화폐 가치를 지키고 서민 경제를 보호합니다. 둘째는 완전 고용이며, 일자리를 늘려 가계 소득을 창출하고 사회적 활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통해 국가 전체의 부를 키우는 것이고, 마지막은 국가 간 거래에서 적자를 보지 않는 국제 수지 균형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현재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 대응과 산업 생태계의 디지털, 그린 전환이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적인 추가 목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경제 정책을 수립할 때는 여러 중요한 기반과 목표를 고려합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 환경과 지표를 분석해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 고용률, 생산성, 환율, 무역수지 등 경제 전반의 상황을 파악합니다. 이를 토대로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물가 안정, 국가 경쟁력 강화를 주요 목표로 삼습니다. 또한 사회적 형평성 확보와 소득 불평등 완화, 중소기업과 취약계층 지원 등 포괄적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에도 중점을 둡니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는 경제학 이론과 실증 데이터, 과거 정책 효과 분석, 글로벌 경제 동향, 금융시장 반응, 국민 의견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반영하며, 재정 건전성과 통화정책 조화, 규제 완화·강화 등 다양한 수단과 방향을 전략적으로 결합해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단기적 경기 부양과 장기적 체질 개선을 조화롭게 추진하는 것이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