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왜 필요하다고 느껴졌을까요?
지금 대통령 수사에 대해 검찰, 경찰, 공수처.. 아주 따로 놀고 있는데요. 이럴수록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필요한 시점 아닐까요? 실제 예전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왜 필요하다고 느껴졌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 사례에서 드러난 검찰과 경찰의 권한 남용, 견제 부족, 그리고 수사의 효율성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비판이 많았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필요했던 이유검찰의 권한 집중 문제
검찰은 기소권뿐만 아니라 직접 수사권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이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휘두르게 되었고, '셀프 수사'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수사 과정의 비효율성
경찰이 수사를 한 후에도 검찰이 이를 통제, 재조사 하는 과정이 번거롭고 불필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사 종결권이 검찰에만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아무리 수사를 잘 해도 검찰의 재검토를 거쳐야 했습니다.견제와 균형의 부족
검찰이 모든 수사를 독점하는 구조는 권력의 견제를 약화시켰습니다. 독립적 수사를 통해 각 권력기관이 상호 견제해야 하는 민주적 원리가 부족했죠.시민의 신뢰 문제
검찰의 과도한 권력으로 인해 특정 사건에서 불공정한 처리가 의심되거나, 권력층 비호 논란이 일어나면 시민들은 검찰의 결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지금처럼 검찰, 경찰, 공수처가 따로 놀면서 서로의 수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은 결국 권력기관 간의 갈등만 부각됩니다.
수사 주체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중복 수사나 책임 회피 방지
를 위해 검경 수사권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결국, 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 간의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권력기관들이 제각각 움직일수록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효율적인 수사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수사권한을 분산시키고 경찰의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 권한 남용 우려가 있었고, 검찰의 수사지휘로 인해 경찰 수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낮았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소위 ‘6대 중요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한정됩니다. 이를 통해 검찰은 기소권에 집중하고 경찰은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만 여전히 수사기관 간 협력과 견제의 균형, 수사역량 강화 등의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검찰에서 주도적인 수사나 기소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기획 수사나 이중잣대 등이 문제되었고 그 과정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현재 그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정비가 가능한지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