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에서 중고폰 구입한게 분실신고폰 이라면 사용자도 법적 처벌을 받는건가요?
인터넷에서 중고폰을 구입한후 에 사용을 하던중 구입한 중고폰이 분실신고 된 신고폰이라고 신고가 되었다면 중고폰을 구입해서 사용한 사용자도 처벌을 받는건가요.분실된 신고폰인지 모르고 사용해도 처벌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실된 신고폰이라는 점을 몰랐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사용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도 아니며 어떤 불법적 행위에 가담하신 바가 없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처벌받을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고의적인 행위만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물품에 대해서 전혀 장물이나 기타 범죄에 목적물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바로 처벌으 받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