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질문입니다.
2021. 08. 17. 17:39
너무 짜증나는 일이 있고 스트레스받는 상황에서 애용하는 인터넷카페에서 운영자가 너무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듯 하여 관리잘하라는 식으로 게시글을 썼는데 계정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계정으로 너무 흥분한 나머지 비하하는 어휘를 한번 쓰면서 운영자를 비난하였는데 이것도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작성하신 내용을 법률 검토를 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고소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질문자님이 사용한 어휘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