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민영화가 많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Question

일본같은 경우에 1980년대 이후로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을 점점 민영화 해왔던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중에서 아마 고이즈미였나, 총리시절에 추진한 우정민영화가 대표적이죠???
그 민영화 정책이 경제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실제 효과는 어느정도였는지 궁금합니다.

이 민영화 이후 공공서비스나 질이나 요금구조는 어떻게 변화했나요?

제가 일본에 살고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금은 비싸지고, 불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본이 이렇게 민영화를 추진하게 된 이유나 사회적 배경이 궁금합니다.

지금 와서 돌아본다면, 지금 일본의 민영화가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공공성을 후퇴시킨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건가요?
여러가지 평가가 나뉘어서 혼란스럽습니다.

AI답변은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일본의 민영화는 1980년대 나카소네 정권부터 본격화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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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당시 일본은 재정적자와 비효율적인 공공부문 문제에 직면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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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JR 철도나 NTT 통신 민영화를 시작으로 공기업 개혁을 진행했는데 특히 2005년 고이즈미 총리의 우정민영화가 상징적이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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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민영화 이후 일부 기업들은 효율성과 수익성이 개선됐지만 질문자님 말씀처럼 요금인상이나 서비스 축소 문제도 발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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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근데 일본이 민영화를 추진한 건 장기불황 속에서 재정건전성 확보와 시장경쟁력 강화가 절실했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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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는 일본의 민영화는 효율성 측면에선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공공성 약화라는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는 여전히 논쟁거리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