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전기 수도 가스 민영화가 일본 경제에 끼친 영향은 뭔가요?
일본은 에너지와 관련된 전기, 수도, 가스를 민영화 시켰는데요
이로인한 부작용이 매우 크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민영화가 일본 경제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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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전기, 가스 등이 민영화됨으로써
일본 국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전기 및 가스 등의
요금 등이 대폭 증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유럽 및 일본등에서 가스 수도를 민영화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장점보다 더 많아서 현재는 재 민영화를 추지하려는 추세 라고 합니다. 문제점들은 첫째, 계약 만료를 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재 공영화의 현실적인 이유인데, 대부분의 재공영화 는 민간기업과의 기존 계약이 끝났 을 때 일어났다고 합니다. 둘째, 민간 부문의 실패, 즉 경제 학에서 말하는 시장 실패를 들 수 있는데요. 민간 부문의 실패는 재공영화 를 강제할 수도 있으며, 영국의 몇몇 사례, 헝가리의 수도 서비스 사례의 경우에는 계약의 조기 종결의 이유 가 되기도 했다고 한다고 합니다..셋째, 효율성과 비용 문제가 발생 한다고 합니다. 민영화의 이유이기도 했지만 역설적으로 모든 재공영화 사례에 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 하지요. 넷째, 공공 서비스라는 목적 설 정과 달성을 들 수 있다고 합니다. 독일및 일본의 에너 지 재공영화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공공 서비스라는 목표를 잘 통제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려고 했던 노력과 관련이 있었다고 한다고 하지요.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 응과 그것을 위한 재생 가능 에너지 의 개발에서 공영화가 유리할 수 있 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 요금의 민영화는 결국 다시 공영화로 회귀하는 추세라는 것이 결론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민영화란 공공 부문 자산 또는 산업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민간 부문으로 이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일본의 경우 전기, 수도, 가스 등 에너지 관련 산업의 민영화는 일본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 민영화의 주요 영향 중 하나는 에너지 부문의 경쟁과 효율성 증가입니다. 이러한 산업을 민간 부문 참여에 개방함으로써 정부는 새로운 회사의 진입을 장려하고 기존 회사가 경쟁을 위해 보다 효율적이 되도록 장려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비용과 가격이 낮아지고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민영화의 또 다른 영향은 민간 기업을 위한 새로운 경제적 기회의 창출입니다. 민간 기업이 에너지 관련 자산에 투자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정부는 이들 기업에 새로운 수익원과 성장을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일본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반면 민영화는 일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비평가들은 민간 기업이 고객 서비스보다 이익을 우선시할 수 있기 때문에 민영화로 인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민영화는 자산과 산업이 민간 부문으로 이전됨에 따라 공공 부문의 일자리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민영화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민영화의 잠재적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변경 사항이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