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와 형사사건에 대해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Question

민사와 형사사건에 대해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초등학생한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돈이나 재산 문제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고 안 갚을 때, 물건을 팔고 돈을 못 받았을 때, 교통사고로 병원비를 받아야 할 때 등이 민사사건입니다. 민사재판에서 이기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나쁜 짓을 해서 법을 어긴 범죄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사람을 때리거나, 사기를 치는 등의 행동이 형사사건이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되면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게 됩니다.

두 사건의 가장 큰 차이는 민사는 개인끼리의 다툼을 해결하는 것이고, 형사는 국가가 나서서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등학생한테 이해가 가지 쉬울정도라면, 형사는 교도소에 보내는 등으로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돈을 주고받는 문제에 대하여 누구말이 맞는지 판단하는 절치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초등학생에게 설명을 하려면 쉬운 예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누군가가 상대방을 때렸을때, 형사적으로는 폭행죄가 문제되어 벌금, 징역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동시에 민사적으로는 폭행으로 인한 병원 치료비 , 위자료등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 사건은 사람들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 법원에 판단을 받아 그 법률 관계를 확인하거나 권리 의무를 정하는 것이고,

형사 사건은 형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국가가 그 혐의 여부를 경찰이나 검찰을 통해 확인해 처벌 여부를 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