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와 형사사건에 대해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민사와 형사사건에 대해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초등학생한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돈이나 재산 문제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고 안 갚을 때, 물건을 팔고 돈을 못 받았을 때, 교통사고로 병원비를 받아야 할 때 등이 민사사건입니다. 민사재판에서 이기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나쁜 짓을 해서 법을 어긴 범죄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사람을 때리거나, 사기를 치는 등의 행동이 형사사건이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되면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게 됩니다.
두 사건의 가장 큰 차이는 민사는 개인끼리의 다툼을 해결하는 것이고, 형사는 국가가 나서서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등학생한테 이해가 가지 쉬울정도라면, 형사는 교도소에 보내는 등으로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돈을 주고받는 문제에 대하여 누구말이 맞는지 판단하는 절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초등학생에게 설명을 하려면 쉬운 예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누군가가 상대방을 때렸을때, 형사적으로는 폭행죄가 문제되어 벌금, 징역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동시에 민사적으로는 폭행으로 인한 병원 치료비 , 위자료등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 사건은 사람들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 법원에 판단을 받아 그 법률 관계를 확인하거나 권리 의무를 정하는 것이고,
형사 사건은 형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국가가 그 혐의 여부를 경찰이나 검찰을 통해 확인해 처벌 여부를 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