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1년 쉐어에서 8개월 사용 못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Question

일단 넷플릭스 규칙에 어긋난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치트에 올린 피해사례가 [계약관계 의한 분쟁]으로 비공개 처리되었어요.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인지 그냥 넘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https://thecheat.co.kr/rb/?m=bbs&uid=985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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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상의 내용을 보면, 상대방에게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민사로 해결해야지 신고를 할 부분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