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작품 저작권 문제 어떻게 되나요.
요새 NFT작품을 거래 사이트에서 사고 팔고 하는데 초기등록한 작품이 남의 작품을 NFT로 만들어서 등록했을 때 그 작품을 구매 할 경우 저작권 분쟁시 구매한 NFT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요새 남의 작품들을 NFT로 만들어서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먹튀하면 선의의 구매자는 보호 받지 못할 것 같은데 나중에 분쟁시 구매한 사람은 구제 받지 못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처리 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영상, 그림, 이미지등에 특정 표식을 만들어 복제 불가 고유작품으로 만든 NFT작품은 새로이 탄생한 지식재산으로 아직 정확한 저작권법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작품을 만든 원저작자가 판매를 하면 문제가 없으나 원저작자가 아닌 자가 NFT작품을 만들어 파는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록 구매한 작품 자체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분쟁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향후 법률 규정등의 조치가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