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팰런티어 주식 사두고 SNS로 칭찬했다는데, 이런 게 권력 남용 아닐까요?

Question

트럼프가 팰런티어 주식 사두고 SNS로 칭찬했다는데, 이런 게 권력 남용 아닐까요?

미국 대통령의 이해충돌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권력자의 개인 투자, 어디까지 공개·제한해야 할까요?

Answer 1

트럼프가 실제로 팰런티어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공개 칭찬을 해 이해충돌·권력 남용 논란이 나온 건 맞아요. 다만 미국 대통령은 일반 공무원보다 이해충돌 규제가 약해서 바로 불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쟁점은 불법이냐보다는 시장에 영향력을 가진 대통령이 개별 주식을 가져도 되느냐 에 더 가까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