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유로운풍뎅이41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에 대해 궁금해요.
트럼프 일가가 참여하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코인이
내부자들과 트럼프 일가쪽으로
엄청난 부정수익을 챙겼다고 하는데
이렇게 대놓고 대통령과 그 일가가 부정한 수익을 챙겨도 되나요?
원래 미국은 그렇게 해도 되는건지 궁금해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코인 자체가 트럼프 일가가 발행한 코인인데 대통령 취임 1주일 전 주말에 발행해서 말들이 많기는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였으면 말도 안되는 상황이고 대통령 탄핵 사유로 될만큼 큰 문제가 되는 사안이지만 미국은 또 다른거 같기는 합니다
법적으로 위법하게 발행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 취임 이후 발행한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크게 문제가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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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이라고 해서 대통령이나 가족이 부정한 방식으로 이익을 챙겨도 허용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대통령은 일반 공직자와 달리 직접 적용되는 이해충돌 규제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가족이나 민간 사업까지 포괄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구조라 논란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정 프로젝트가 정치인과 연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문제가 되는지는 증권법 위반, 사기, 내부자 거래, 이해충돌 등 구체적인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미국은 희안하게 대통령 일가가 그렇게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거둬도
인정이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 일가가 특정 암호화폐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코인 관련해서 내부자 거래나 부정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한 질문이시네요. 미국에서는 공직자 및 정치인과 그 가족이 금융 거래에서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내부자 거래, 시장 조작, 뇌물 수수 등 불법 행위가 밝혀질 경우 형사처벌과 민사적 제재가 뒤따르며, 연방거래위원회(SEC)와 법무부 같은 기관이 이를 엄격히 감시합니다. 만약 대통령 가족이나 공직자가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는 증거가 있다면 법적 조사와 처벌 대상이 되며, 미국 사회에서도 공직자의 도덕성과 투명성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미국이라도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다만 트럼프 일가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법적인 안전망을 만들어뒀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리고 참가한 사람들 중에서는 일부 바지사장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바지사장들이 책임을 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가상자산쪽으로는 완전한 사기가 아닌이상 과세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재단이라는 비상장회사가 있는데 이 경우 정확하게 사기를 친것은 아니며 트럼프 재단이 작년 오피셜트럼프와 멜라닌 밈코인과 USD1이라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었고 엄연히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발행한 재단이니 막대한 수익을 챙겼으니 이에 대해서 시장에서 아니꼬운 시선으로 보고있는건 사실이며 그리고 미국은 이렇게 자신들의 지분으로 얽힌 회사로 운영해서 돈을 챙겨도 문제가 없는곳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기를 친게 아닌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것입니다. 만약 법을어기거나 사기가 친것이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이 될뿐 재단 운영을 해서 수익을 챙기는것은 상관이 없는게 현재 미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물론 당연히 미국도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대통령 본인, 가족이 권력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실제로 트럼프 본인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항상 선을 긋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재임 기간은 형사기소, 이해 충돌 규제가 일부 제한적이고 가족은 민간인이라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하지만 만약 법에 저촉 된다면 향 후 의회 조사, 증권법, 사기 규정 등으로 사후 법적 조사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자산은 약 11억 달러로 추정되며 WLFI와 밈코인 TRUMP를 통해 총 6억 달러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SJ은 WLFI가 과거 미국 제재 대상에 포함됐거나 불법 금융 활동에 연루된 인물들이 운영하는 프로젝트와 협력 관계를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에서는 명확히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SEC가 저스틴 선에 대한 조사를 종결한 것이 트럼프 관련 가상화폐 투자와 연관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으며 이는 규제 기관 자체가 트럼프 2기 들어 친크립토 기조로 전환된 탓에 사실상 셀프 면제 구조가 형성됐다는 비판입니다. 대통령 재임 중 이해충돌 규정이 허술하고 암호화폐는 규제 사각지대라 대놓고 가능한 구조적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