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비탐방 구역 출입이나 산나물 채취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나 벌금을 계속 내지 않으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촉장 발송.
가산금 부과.
재산 조회.
예금 계좌 압류.
급여 압류.
자동차 압류.
부동산 압류.
환급금이나 세금 반환금 압류.
압류는 집 자체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통장에 잔액이 적더라도 계좌 자체가 압류될 수 있고, 차량이나 부동산이 있으면 거기에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만약 산림청이나 국립공원공단에서 부과한 것이 형사처벌에 따른 벌금이라면, 장기간 미납 시 검찰을 통해 재산 강제집행이 진행되거나 경우에 따라 노역장 유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비탐방 출입이나 산나물 채취는 상황에 따라 과태료인지, 형사 벌금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 비탐방 구역 출입.
임산물(산나물) 무단 채취.
산림보호구역 훼손.
등 각각 적용 법률과 처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위반 행위로 얼마의 처분을 받으셨는지 알려주시면, 과태료인지 벌금인지와 미납 시 실제 진행되는 절차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