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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가 있었다면 대통령도 해임될 수 있나요?
대선 선거 운동 기간 중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가 있고 이는 명백한 불법 선거 운동입니다. 국회의원은 불법 선거 운동으로 당선 취소가 될 수도 있는데요, 불법 선거 운동이 있었다면 대통령도 해임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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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불법선거가 있어도 대통령을 재판에
기소할 수 없어요.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어서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불법선거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탄핵이 통과 되기는 어렵습니다.
국회의원은 재판을 할 수 있고 유죄가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이지만
대통령은 재판을 할 수 없어서 당선이 무효는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서 다양한 사실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현재 발견되고 있는 내용이 사실로 들어난다면 당선무효까지 될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선 무효가 아니더라도 탄핵 등의 법의 심판을 피해가기 어려울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이 말씀을 하신 내용이 조사결과 명백한 결과로 드러나게 된다면 법적으로 해인이 아닌 탄핵이 가능한 경우로 탄핵절차를 밟을 확률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