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안녕 톡패스 인증을 해줬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작년 10월에 카카오톡 안녕 톡패스라는 인증을 친구를 통해 2만원에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찰에서 톡패스 인증 한 사람들을 수사한다는 내용의 연락이 와서 경찰에 출석을 해야하는데
처벌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처벌일까요?
안녕 톡패스는 정지당한 계정을 다른 명의로 인증하여 정지를 풀어주는 시스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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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인증을 해준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인증 후에 관련하여 범죄 수익 등의 회수, 전달에 이용 될 여지가 있어 사전에 정확한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