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안녕 톡패스 인증을 해줬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작년 10월에 카카오톡 안녕 톡패스라는 인증을 친구를 통해 2만원에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찰에서 톡패스 인증 한 사람들을 수사한다는 내용의 연락이 와서 경찰에 출석을 해야하는데
처벌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처벌일까요?
안녕 톡패스는 정지당한 계정을 다른 명의로 인증하여 정지를 풀어주는 시스템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인증을 해준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인증 후에 관련하여 범죄 수익 등의 회수, 전달에 이용 될 여지가 있어 사전에 정확한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