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조선초중기에는 여러번이 사화가 있었는데 당시 벌을 받게된 당사자들의 재산을 몰수하였을탠대 몰수 재산은 누가 가져갔나요?
조선초중기에는 여러번이 사화가 있었는데 당시 벌을 받게된 당사자들의 재산을 몰수하였을탠대 몰수 재산은 누가 가져갔나요?
사화가 일어나서 그들의 재산을 몰수했으면 국가의 부도 풍족해졌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걸로 알고 있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무오, 갑자사화가 있었던 연산군 때 한명회 등을 부관참시하고 가산을 적몰했는데, 이 가산은 '내수사' 즉, 국가로 귀속이 되었기에 사실상 '가산 적몰을 위해 연산군이 사화를 일으킨다.' 라는 주장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1명 평가<대명렬>에서는 모반대역을 비롯한여 모반(謀叛), 부도(不道), 간당(姦黨)죄으로 적몰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여기서 적몰은 중죄인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반대역, 모반, 간당으로 인한 것은 관에서 몰수항 공적 재산으로 삼았지만, 부도 가운데 고독(蠱毒)을 만들거나 저장한 경우 이외에는 모두 볼수된 재산을 피해자의 집에 주어 사유화하도록 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