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앞에 대변보는 강아지 어떻게 해야할까요?

Question

집 근처 강아지 키우는 아저씨가 있는데 1~2번씩 목줄

안하고 대소변 보라고 풀어놓는거 같은데 꼭 저희 집 앞에다 똥 싸고가요,, 강아지 주인은 치우지도 않고요

주인에게 1번 말했는데 그러냐고 하고 끝이네요

똥 볼때마다 너무 짜증나는데 목줄도 안하고 똥싼것도 안치우는 강아지 주인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가 범죄로 보기는 어려워 형사 고소는 어렵겠습니다. 민사상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가 특정되기 어려운 점에서 민사소송의 실익도 그리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