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에서 환율을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수준은 어디까지인가요?

Question

우리나라 환율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환율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환율도 정부에서 개입하게 되면 환율조작국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던데

개입할 수 있는 방법, 정도가 어느정도 선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외환보유액을 활용한 시장 개입, 금리 정책 조정, 외환 규제 및 구두 개입 등을 통해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특정 환율 수준을 장기간 고정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개입이 과도하거나 지속적으로 특정 방향을 유도하면 국제적으로 환율조작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는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는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환율에 직접 개입하는 주요 방법으로는 외환시장에 직접 달러 등 외화를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외환시장 개입’,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조절, 외환보유고 활용 등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외환시장 개입은 환율 급등이나 급락 등 단기적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시행되며, 보통 시장 충격을 줄이고 안정적인 환율 환경을 유지할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대규모 개입이나 장기적이고 인위적인 환율 조작은 미국 등 주요 국가의 감시 대상이 되며, 환율조작국 지정 등의 국제적 제재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