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란게 무엇인가요?.

Question

이번주부터 석유류 최고가격제를 실시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본적이 없는데요,

갑자기 시행한다는 것 같습니다.

최고가격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Answer 1

가격의 상한선을 법으로 정해놓는거에요

최저시급을 예로 들면 현재최저시급이 10320원 이고 법적으로 그 이하를 줄 수 없게 되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최고가격제는 그 이상으로 금액을 올릴 수 없게 정해두는 거에요

Answer 2

최고가격제는 최고 가격(상한선)을 정하고, 초과하는 가격이 되면 정부가 그 인상되는 만큼의 가격을 지원하여 비용에 상한선을 둔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직 논의 중인 만큼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실시될지 변경의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