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변제 공탁 질문이요!!!!!!
특례공탁은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니깐 공탁원인사실에 피해금을 변제하려고했지만 인적사항을 알지못해 공탁한다라고 적지만 변제공탁은 이미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데 공탁원인사실에는 뭐라고 적으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인적사항을 알고 있더라도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피해자가 과다한 금액을 요구한다던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던지 등의 사유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