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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Q. 형사 확정된 사건 증거기록및 소송기록 열람복사신청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이 나고 사건이 확정되어서 기록이 검찰로 갔는데 고등법원에 재심청구를 해서 재노 사건번호가 생겼습니다사건 준비를 위해 기록을 열람복사해야하는데 확정된 사건도 대리인인 변호사사무실에서 검찰에 열람복사신청해서 소송기록 및 증거기록도 열람복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재노사건번호가 생기면 기록이 다시 고등법원으로 가는건가요? 그러면 고등법원에서 열람복사가 가능한가요?
- 형사법률Q. 형사 상소권회복청구 관련 질문이요!형사 상소권 회복청구를 해서 상소권을 회복한다 위 판결은 이 결정 확정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라는 결정문은 받았는데 그러면 따로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제출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두면 되는건가요?
- 형사법률Q. 법원 형사사건판결문 신청관련이요!수원지방법원에 형사사건판결문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직접 방문이나 우편밖에 신청방법이 없나요? 팩스로 신청이 안되나요? 타지역이라 직접방문이나 우편은 시간이 걸려서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전자소송 관련 질문이요!!!!!!1. 전자소송으로 민사사건 기록 열람을 하려고 하는데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어도 전자소송포털 사이트에 가입해서 기록들을 볼 수 있나요? 2.공공기관이라서 전자소송을 가입하기가 어려운 경우 대리인통해서 말고 사건을 열람할 방법이 또 없을까요
- 민사법률Q. 민사 재판 당사자 참석관련이요!!!!민사 재판인데 원고가 감옥에 가 있는데 변호사랑 같이 직접 재판에 참석하고 싶다는데 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같은걸 해야하나요? 신청해야하면 어떤 신청을 해야하죠?
- 형사법률Q. 형사 고정사건 관련 질문이요!!!!고약사걱일때 정식재판청구신청을했는데 나의사건검색에 보니 고정사건이 2개로 되어있던데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고정사건 중 한 사건은 변호인 선임이 되어있는데 다른 사건에는 변호인이 안뜨는데 그것도 왜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고약사건 한개인데 고정사건 한개는 선임되어있고 한개는 안되어있어요
- 형사법률Q. 선고기일연기신청서 제출관련 질문이요선고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은 감옥에 있어서 연기신청서 제출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대신 제출하고싶다고 하는데 기일연기신청서를 대신해서 낼 수 있나요?l변호인은 선임되어있는데 사정상 연기신청서를 못낸다고 해서요 만약 낼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같은게 있을까요?
- 형사법률Q. 형사사건 검찰단계 열람복사관련질문이요지금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검찰단계에서 고소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은거 등 고소인 측 진술조서나 고소인 측이 제출한 자료들을 볼 수있나요?
- 형사법률Q. 형사공탁금 회수 관련 질문이요!!!피고인쪽 대리인측인데 사건이 고등법원에 있을때 형사공탁을 하였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을 해서 판결이 확정되어서 피고인측 가족들이 공탁한걸 회수하고싶다고 하는데 방법이 있나요 회수할 수 있다면 필요한 준비물이 뭐가 있을까요?제가 알기론 피해자쪽의 동의가 있으면 회수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피해자쪽이 사망을 했는데 유족의 동의를 받으면 될까요?
- 민사법률Q. 민사 항소심 관할법원 관련 질문이요!민사사건 항소를 하려고 하는데 1심때 소가 5천만원이였고 항소 소가도 5천만원인데 1심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했는데 2심은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