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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전자소송 관련 질문이요!!!!!!1. 전자소송으로 민사사건 기록 열람을 하려고 하는데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어도 전자소송포털 사이트에 가입해서 기록들을 볼 수 있나요? 2.공공기관이라서 전자소송을 가입하기가 어려운 경우 대리인통해서 말고 사건을 열람할 방법이 또 없을까요
- 민사법률Q. 민사 재판 당사자 참석관련이요!!!!민사 재판인데 원고가 감옥에 가 있는데 변호사랑 같이 직접 재판에 참석하고 싶다는데 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같은걸 해야하나요? 신청해야하면 어떤 신청을 해야하죠?
- 형사법률Q. 형사 고정사건 관련 질문이요!!!!고약사걱일때 정식재판청구신청을했는데 나의사건검색에 보니 고정사건이 2개로 되어있던데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고정사건 중 한 사건은 변호인 선임이 되어있는데 다른 사건에는 변호인이 안뜨는데 그것도 왜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고약사건 한개인데 고정사건 한개는 선임되어있고 한개는 안되어있어요
- 형사법률Q. 선고기일연기신청서 제출관련 질문이요선고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은 감옥에 있어서 연기신청서 제출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대신 제출하고싶다고 하는데 기일연기신청서를 대신해서 낼 수 있나요?l변호인은 선임되어있는데 사정상 연기신청서를 못낸다고 해서요 만약 낼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같은게 있을까요?
- 형사법률Q. 형사사건 검찰단계 열람복사관련질문이요지금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검찰단계에서 고소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은거 등 고소인 측 진술조서나 고소인 측이 제출한 자료들을 볼 수있나요?
- 형사법률Q. 형사공탁금 회수 관련 질문이요!!!피고인쪽 대리인측인데 사건이 고등법원에 있을때 형사공탁을 하였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을 해서 판결이 확정되어서 피고인측 가족들이 공탁한걸 회수하고싶다고 하는데 방법이 있나요 회수할 수 있다면 필요한 준비물이 뭐가 있을까요?제가 알기론 피해자쪽의 동의가 있으면 회수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피해자쪽이 사망을 했는데 유족의 동의를 받으면 될까요?
- 민사법률Q. 민사 항소심 관할법원 관련 질문이요!민사사건 항소를 하려고 하는데 1심때 소가 5천만원이였고 항소 소가도 5천만원인데 1심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했는데 2심은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 민사법률Q. 민사 항소심 관할법원 질문이요!!!민사사건 항소를 하려고 하는데 1심때 소가 5천만원이였고 항소 소가도 5천만원인데 1심을 대구지방법원에서 했는데 2심은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신청 관련 질문이요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제3채무자 지정할때 1금융권은 그냥 본점으로 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2금융권도 그냥 본점으로 해도 되나요? 아니면 채무자가 계좌를 개설한 지점으로 해야하는건가요? 만약 계좌를 개설한 지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채권자쪽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민사법률Q. 민사 주소보정 여러명 한꺼번에 하는 방법민사 주소보정 한 사건에 여러명 해야하는데 한 사건의 여러명의 당사자 주소보정서를 작성할 경우 임시저장후 다른 당사자를 선택하여 입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적혀있는데 임시저장을 눌렀는데도 주소보정서목록에 계속 한 명만 되고 다른 사람이 추가가 안되는데 주소보정 여러명을 한꺼번에 하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