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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정사건 관련 질문이요!!!!

고약사걱일때 정식재판청구신청을했는데 나의사건검색에 보니 고정사건이 2개로 되어있던데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고정사건 중 한 사건은 변호인 선임이 되어있는데 다른 사건에는 변호인이 안뜨는데 그것도 왜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고약사건 한개인데 고정사건 한개는 선임되어있고 한개는 안되어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번호가 동일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나 고약사건에서 고정사건으로 넘어갈때 사건이 분리되면 사건번호가 두개가 될 수는 있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는 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고 해당 사건이 2개의 건이 병합된 경우라면 각각 표기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 여부에 따라서 위임장이 한 사건에 제출된 것일 수 있으므로 이는 변호인에게 문의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