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발건에대해질문드려봅니다...
형사사건에 대해 조언 드림니다...상대방과 진단서를 같이 제출 하였는데 법원 결과가 제가 가해자고 상대방이 피해자가 되버렸어요...고소도 제가 한 상태여서 이경우가 어처구니가 없네요...그래서 정식 재판을 청구 하였는데 어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사정이 하나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식재판청구를 한다고 하여 결과가 변경될 것이라는 답변은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기에 왜 가해자가 되어 버리신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가해자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서 그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사실관계 입증 및 법리 주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