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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형사사건판결문 신청관련이요!

수원지방법원에 형사사건판결문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직접 방문이나 우편밖에 신청방법이 없나요? 팩스로 신청이 안되나요? 타지역이라 직접방문이나 우편은 시간이 걸려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의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팩스나 이메일로 수령하시거나, 이미 확정된 사건이라면 '정부24' 또는 '형사사법포털(KICS)'에서 판결문 등본을 즉시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건 당사자로서 법원의 공식 등본 송달이 필요하시다면 수원지방법원 담당 재판부에 직접 연락하여 팩스 민원 접수 절차를 안내받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