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관련 질문이요(변호사 비용)

Question

고소인한테 고소를 당했는데 불송치 결정이 났는데 변호사를 선임했었는데 이런 경우 고소인에게 변호사비용 등을 청구 할 수 있나요?

민사 소송을 해야하는건가요?

반대로 고소인이 피고소인이 기소된 경우 고소할때 변호사를 선임했었는데 변호사비용 등을 청구 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청구가 불가합니다. 이를 민사로 청구해도 손해라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