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피해자인데 최종 재판 후 변호사비용(고소접수)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공갈 및 공갈미수 피해자이고 구공판 되어 현재 재판이 잡혀 있습니다. 증거 등을 고려해 볼 때 유죄판결이 거의 확실시 되는데, 최종 유죄 판결 후 제가 고소할 때 변호사님께 도움을 받고 비용을 지불 했는데 이거를 상대방에게 청구해서 받아 낼 수 있는건지요? 소송비용은 아니라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법률전문가님들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공갈 및 공갈미수 피해자이고 구공판 되어 현재 재판이 잡혀 있습니다. 증거 등을 고려해 볼 때 유죄판결이 거의 확실시 되는데, 최종 유죄 판결 후 제가 고소할 때 변호사님께 도움을 받고 비용을 지불 했는데 이거를 상대방에게 청구해서 받아 낼 수 있는건지요? 소송비용은 아니라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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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행위에 대한 고소를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비용에 관하여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장으로 판시하고 있는바, 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외 형사고소에 들어간 비용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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