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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소중인 형사사건 채권압류와 재산명시 동시에 할 수 있나요?

배상명령 신청하여 판결이 났지만 피고인 상소중입니다

현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추가로 재산명시 신청도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상소 중인 형사사건에서도 채권압류와 재산명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과 재산명시 신청은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단, 재산명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배상명령 신청하여 판결이 났다면, 해당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