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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에서 얘기하는 전세보증금 10%예치 제도화가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 인가요?
현재 전세사기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토연구원에서 방지책으로 전세보즈금 10% 예치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뉴스가 있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이며 어떻게 제도화를 하겠다는것인지 내용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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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아직 시행단계는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세입자가 낸 보증금을 전액 주택 소유주가 보관하거나 사용을 했지만, 앞으로는 세입자로 부터 받은 보증금의 10%를 정부가 보관하겠다는 것이지요.
만약 사고가 생기더라도 세입자에게 환불할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책임진다는 의미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