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그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Question

티비에 보면 촉법소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촉법소년은 벌은 안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촉법소년은 어떠한시 소년을 말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너굴맨은야옹입니다.

만13세가 넘지않은 청소년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아예 처벌을 안받는것은 아니지만 죄명이 무거워도 1-10호 사이의 처벌을 받는데

제일 무거운 10호가 2년 소년원 송치인 점을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들이 사회문제가 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