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구약식명령금액 1,000,000원 나왔는데 수긍하고 벌금내는거 말고 다른 대응 방법은 없나요

초범인데 조금 억울하네요

추가로 정식 재판하면 도움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처분을 받아들이거나,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다투는 것인데, 다른 양형요소가 없다면 이미 약식 명령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는 감액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면 법원에서 해당 사안을 다시 한번 다투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초범이고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재판 과정을 통해 위반의 경위나 고의성 여부를 소명하여 벌금액 감경이나 무죄 가능성을 타진해 보시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기에,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있는지 먼저 면밀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단순한 감정적 호소보다는 법리적인 관점에서 위반 정도가 미약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정식재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