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보험이 바뀐다고 하는데요..강제로 1세대 2세대 가입자들도...바꿔야 되는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기사에 권고를 하다가...사람들이 너무 바꾸지 않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바꾸게 하겠다는걸 봤는데요...그럼 보험약관이라는게 왜 있는건가요? 이건...그게 가능한가요? 도대체 이해가 안가서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기준으로 1,2세대 보험계약자들을 상대로 강제로 보험계약을 변경할수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수치료, 일부 피부과 치료등 비급여 치료비용에 대해 과잉진료 및 과잉청구가 사회적 이슈로 된 상황에서
보험상품의 변경, 건강보험 보상기준 변화등은 피할 수 없어보입니다.
1,2세대 실비보험계약자는 우선 상황을 지켜보며 관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잉진료나 의료쇼핑을 하는 사람들때문에 5세대 실손이 나오고 자기부담금이 늘어난다고 하긴 하는데요. 아마 기존 실손가입자들의 반발이 심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강제로 옮기는 건 불가능할 수 도 있구요. 아직 나오진 않았고 나온다고 예고만 한 상태니깐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비보험을 제외한 모든 실비보험은 만기일자이후에는 당시의 실비보험으로
재가입 해야합니다,
이는 약관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는 지난 실손의료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이 언급한 내용으로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 같은 경우에는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들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어려움을 밝히면서 "필요시 약관 변경 조항을 초기 가입자에게도 법 개정을 통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라는 내용에 따른 것으로전제가 사적계약이기 때문에 법개정이 안된다면, 강제로 전환을 할 방법은 없습니다.
법 개정은 국회에서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보험사가 로비를 많이 한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1, 2세대 가입자가 변경을 하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1, 2세대 보험도 만기라는 것이 있기에 만기가 되시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4세대 등으로 갈아타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약관 등이 변경 되어도 보험은 계약 당시 기준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과도한 보험사의 손실로 인해 이번에 관련 내용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내용에 대해서는 관련정책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진행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약관은 기본적으로 계약 조건을 명시하지만, 정부 규제와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비보험처럼 공공성이 강한 상품은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위해 강제 변경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약관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기준을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 계약은 정책 변화에 따라 수정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근거와 규제 당국의 승인 하에 이루어집니다. 기존 약관이 있다고 해서 항상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공공의 이익과 보험 시장의 건전성을 위해 필요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