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이 되면 기존에 납부 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받는건가요?

Question

성별

남성

나이대

00

국민연금 개혁으로 말이 시끄러운데 고갈 시점을 보다가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연금 고갈이 되면 말 그대로 재원이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납부한 사람들은 그냥 세금마냥 내고 끝나는건가요? 정말로 젊은 세대만 고생하게 되는걸로 보이는 제도여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받을 수는 있습니다

• 그러나 생계를 유지할 만큼의 금액은 절대 안될 것입니다

• 즉 지금 물가로 따지면 국민연금으로 월20만원 정도를 받게 되는 개념입니다

• 또한 국민연금을 매년 걷어서 그 해에 나눠주는 방식으로 운용이 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전 국민이 함께 내고 혜택 받는 것은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이 있습니다 의료보험도 적자입니다 지하철도 적자입니다 모두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되어서 아무도 못 받게 되면 지하철 한국전력 의료보험 차 없애 버려야겠지요

Answer 3

고갈 이후는 다른 세금으로 재원을 충당할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중에는 이미 그렇게 넘어간 나라들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몇십년의 유예기간이 남아 있는지라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자기 세대의 일이 아니다보니 고갈 이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상태로 계속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되면 기금이 고갈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갈당시 시점에 내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내게 할수가 있어 미래 세대들이 국민연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수령해야할 사람들 대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부의 예산을 소요하면서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정부가 부도나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지급은 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민연금 고갈이 되면 기존에 납부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추정이지만

아마도 나라의 세금을 활용해서

국민연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까지 국민연금 고갈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미래에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 제도이기때문에,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연금 지급 의무는 국가에 있습니다. 기금 고갈 시에는 국가 재정 투입, 보험료율 인상, 연금 수급 연령 조정 또는 급여액 조정, 제도 개혁 등의 방식으로 연금 지급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다만, 미래 세대의 부담 증가나 연금 수급 조건 등의 가능성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는 것은 적립된 기금이 0원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적립식으로 운영되며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를 모아 기금을 쌓고 있고 그 돈을 투자해 운영수익을 얻고 있고 연금지급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연금불입및 수급기준(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에서는 2056년에 기금이 바닥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 9%에서 13%로 점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늘려 연금기금의 고갈시점을 2064년으로 8년 늦췄지만 그대로 20~30대는 납부기간이 길어 총 부담이 커지면서 수급에는 불안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어쨌든 지금의 연금으로는 우리 자녀에게는 연금에 대한 희망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보험료율의 인상은 맞지만 소득대체율 즉 연금 수령금액을 당장 수급을 받는 60세 또는 65세부터 낮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