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와주세요 주식 대출 돈세탁 계좌 사기 관련 질문드립니다

대출을 받기위해 인터넷으로 알아보다 1금융 2금융 3금융 까지 다 안나오는 조건에서 신용회복위원회 까지 하고있어서 문의를 하니 미래금융세이프티 라는곳에서 본인들 회사에서 법인대출이 나올것이고 제 앞으로 미납되어 있는것들은 먼저 빌려주고 대출나오면 달라고 하여 시키는대로 다 했습니다 먼저 전북은행 계좌를 만들라고 하였고 실물 otp를 만들으라고 하여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 집에있는 공기계에 전북은행 어플을 다운받아 로그인을 한 후에 실물 otp와 같이 퀵으로 본인들한테 보내달라고 하여 왜 보내야되냐고 물어보니 이렇게 하지않으면 대출이 안나온다고 하고 거래 내역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보내주었고 은행에서 전화오면 시키는대로 말 하라고 하여 시키는대로 말 했습니다. 그러다가 은행에서 입출금 하려면 서류 가지고 방문하라고 하여 그걸 말 하니 갑자기 차단을 당해서 바로 은행에도 전화하고 경찰서에도 전화를 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제 명의 모든 계좌가 다 막혔고 집에 모르는 사람들 이름으로 전북은행에서 압류를 했다면서 우편이 날아오고 경찰 조사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증거로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하였고 계좌에는 3천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경찰 조사 받다가 알게된 내용은 제 계좌가 주식 돈세탁 으로 이용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한두명도 아니고 10명이상인데 여기저기 경찰서에서 전화는 계속 오고 너무 막막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에게 계좌를 양도한 상황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는 계좌를 양도함으로써 사기 계좌로 이용되게 하였고 이에 따라 민사적인 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긴 어렵고 처벌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경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최대한 협조하며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최소한의 처벌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추후 피해자들로부터 민사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민사 소송이 제기되지는 않았으나 추후 상황에 따라서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적용될지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이 적용될 지가 문제되는 것이고,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최대한 전자로 마무리할 수 있게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