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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어치128
친절한어치12822.11.26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공매도가 있어야 하나요?

우리나라방식의 공매도가 정말로 필요한지 의문이네요.

외국인이나기관은 거의 무제한 무기한으로 공매를 할수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개미들만 피해를 입는게 아닌가요?

적정한 수정이 필요한게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네 공매도 제도는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공매도 제도가 없다면 외국인들의 투자 금액이 절대적으로 줄어들것입니다. 관심이 없어지는거죠.

    단, 공매도 시스템의 세부사항은 분명히 변경되어야 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외국인 위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떄는 공매도 상환 기간을 현재 무제한에서 기간을 설정하도록 되어야 하며, 개인 공매도 절차가 지금보다 훨씬 완화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글로벌 기준에 맞춘다는 공매도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단, 현재 국내일반투자자와 법인, 외국인사이에서 공매도 제도에 대한 불평등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여론을 감안해 금융당국도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7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는 시장조성자는 기본적으로 최우선매수호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호가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인위적으로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해 매우 낮은 가격으로 매도호가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시장조성자가 상기 의무를 충족하며 원활한 시장조성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매도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와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거품이 형성된 주식의 가격을 낮추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으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불리는만큼 개인투자자와 기관, 외인투자자간의

    공매도 방식 등을 형평성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는 기관과 외국인에 대해서만 너무 관대한 시장입니다.

    공매도의 수수료가 0.1%정도로 개인들이 내야하는 수수료 2%에 비해서 매우 저렴하고 공매도의 기간도 '자율협약에 따라서'라는 애매모호한 말로 무기한에 가까운 공매도 제대로 만들어두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계속적으로 장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더 큰폭의 하락을 만들면서 개미투자자들의 손실을 더욱 크게 만드는 악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지속적으로 개미투자자들이 집단적으로 여의도에서 시위를 하고 이야기를 해도 정치권은 들어먹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항상 외국자본 유출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증시가 반등을 하면 언제 국민들이 냄비근성이라고 생각하고 또 공매도 폐지나 수정에 대한 이야기를 없애버리는 나쁜 행태를 보이고만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는 수정이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생각이 없으니 움직이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미투자자들도 증시가 좋아도 어떻게든 힘을 모아서 해당 악법을 개정을 관철시키는 뚝심있는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