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수욕장에 있는 몽돌 자갈 돌멩이를 가져가면 위법인가요 ?
얼마전 뉴스에서 중국인 모녀가 해수욕장에 있는 몽돌자갈을 박스에 담아 집으로 가져가는걸 본 시민이 목격해서
경찰에 신고했다는 뉴스를 봤는데 해수욕장에 있는 돌멩이를 집으로가져가는건 위법이라는데
그렇다면 그외에 공공시설에 있는 자연물 예를 들어 모래, 돌, 꽃, 나무(작은거) 이런 것들을 집으로 가져가게되면
벌금등 행정처분을 받는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하천골재채취규정에는▲채취금지구역을 현재보다 대폭 확대하여교량,제방,양수장등 하천구조물을 홍수로부터 보호하도록하고▲일정심도 이상을 채취하지못하도록하여 웅덩이기 생기지않도록하며▲퇴적구간은 우선정리하되 한번채취한곳은 일정 기간동안채취하지못하도록 규정하여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