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면담 받으러가는데 선도가능성

Question

검찰로 넘어간지 3개월 지났는데 왜 결과가 안 나오고 무슨 면담을 하는 거냐 물어봤는데 선도가능성 여부나 뭐 그런거 얘기해야한다하시던데요 전 자퇴했는데 선도가능성이 뭘 얘기하는거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이 이야기하는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선도가능성이란 해당 범죄자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검찰에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이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합니다. 학교를 자퇴했더라도 현재 직업이나 앞으로의 계획,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 의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검찰은 이러한 면담을 통해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공소제기 등의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면담 시에는 진지한 반성과 함께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