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가 산업 보호가 아닌 산업 설계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관세제도가 특정 산업의 보호가 아닌 특정 산업의 구조를 설계하고 만들어가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진화되고 활용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이미 보호를 넘어서 산업 설계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높게 막는 게 아니라 특정 품목만 낮춰서 공급망을 유도하거나 단계별 세율 구조로 부품은 낮추고 완제품은 높이는 식으로 산업 구조를 짜는 경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같은 것도 단순 보호가 아니라 친환경 산업으로 방향을 틀게 만드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다만 이런 정책은 무역 왜곡 논란이나 보복관세 리스크가 같이 붙어서 WTO 규범이랑 충돌 안 나게 설계하는 게 항상 관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현재도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트럼프의 경우에도 미국으로의 공장 증설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세는 국내산업에 대한 보호책으로도 사용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제도는 이론적으로 특정 산업 보호를 위해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무조건 특정 산업 보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MFN 등에 따라 관세제도를 국가들의 마음대로 운영되기는 힘들 수 있으나, 이론적으로는 산업구조를 의도적으로 재편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고세율의 관세제도를 도입해 미국내 투자를 유도하고 미국 내 제조업 부흥을 꿈꾸고 있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