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일본이 샤인머스캣을 한국에서 상표등록을 왜하지 않은건가요?
일본이 샤인머스캣을 개발하고 초기에 한국에서 수출할때 한국에서 상표등록을 안했다고 하던데요.
이로인해 한국업체에게 시장을 빼앗기는데 왜 당시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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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본 이외의 외국에서 식물의 신품종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유효기간 내 품종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품종 등록 기간은 자국에서 품종 등록을 완료한 후 6년간 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놓쳐 로열티를 받을 권리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