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발이나 분수 같은 폭죽은 어디서 쏠 수 있나요?

Question

예전에는 운동장이나 강변, 해변 등에서 폭죽을 쐈던거 같은데, 요즘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폭죽 사용이 가능한 장소가 어딘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죽 등은 반드시 옥외에서만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해수욕장법 등 개별법에서 그 사용을 제한하고 있기도 합니다

해수욕장법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2. 27., 2018. 12. 31.>

1.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2. 관리청으로부터 비치베드, 파라솔 등의 피서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3.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4.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해수욕장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5.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6. 개장기간 중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7.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의 출입을 허용한 구역이 아닌 구역에 차마를 진입시키는 행위

8. 백사장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10.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 기구를 조종하는 행위

11.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ㆍ자갈ㆍ몽돌 또는 모래를 채취하는 행위

12. 해수욕장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13. 그 밖에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② 관리청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내판을 해수욕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