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U와 미국의 탄소국경세 부과 시 한국의 수출은 연간 1.1%(약 71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화학, 유리/요업 등의 업종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기업은 이에 대비해 여러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내재 배출량 감축을 통해 저탄소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국내 배출권 거래제나 목표 관리제 등을 통해 적용 중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을 활용하고, 필요시 EU에서 제시한 기본값 및 추정값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절감과 탄소 감축을 위한 혁신에 투자해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세제금융 지원, 탄소중립 연구개발(R&D)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므로, 기업은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발생한 탄소 비요을 CBAM 부담액에서 차감받을 수 있도록 대응 논리를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