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전문가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기업에 규제만 부과하기보다, 사회적 책임을 잘 이행하는 기업이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얻도록 인센티브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탄소배출 감축/재생에너지 사용/친환경 설비투자를 하는 기업에는 세액공제나 정책 금융 우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 개선이나 안전투자, 상생협력 등에 적극적인 기업에는 정부 사업 참여나 공공조달 과정에서 가점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대로 환경오염이나 중대한 노동/안전 문제를 반복하는 기업에는 부담을 높여, 사회적 비용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곘지요.
결국 효과적인 제도는 '착한기업을 표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환경/노동/안전에 투자할 수록 기업의 비용과 경쟁력 측면에서도 유리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