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의 땅은 살 수 있는 건가요?

Question

달의 땅을 살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실제로 달의 땅을 사면 구매한 땅은 달의 땅을 산 사람이 소유가 되는 건가요? 달의 땅을 구매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달의 땅은 거래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땅을 소유하는 사람이 판매할 수 있을 것인도 소유관계 조차 분명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등이 서명한 외기권 조약(OST)에 따르면, 어떠한 국가도 달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에 대한 강제력은 없으나, 현재로서는 지구상 어떤 국가도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달에 대하여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 보장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즉, 달의 소유권을 주장을 막는 규정은 없이 때문에 주장할 여지는 있으나, 이를 침해당했을 때 보호해줄 제도가 전혀 없어 유명무실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