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등이 서명한 외기권 조약(OST)에 따르면, 어떠한 국가도 달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에 대한 강제력은 없으나, 현재로서는 지구상 어떤 국가도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달에 대하여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 보장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즉, 달의 소유권을 주장을 막는 규정은 없이 때문에 주장할 여지는 있으나, 이를 침해당했을 때 보호해줄 제도가 전혀 없어 유명무실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