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요구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법원의 변경요구에 따라서 검사는 공소장변경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나아가서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Answer 1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는 피고인의 범죄가 공소사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거부할수는 있으나 의미는 없고요,

판사가 공소장변경과 상관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