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공동정범이나 방조범 사이 혹은 간접정범이나 공동정범 사이나 혹은 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정범을 방조범으로 인정하는 건 가능하나 그 반대는 변경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