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시에 기본적사실동일하면 가능한 것인가요?

Question

공소장변경은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것 이외에도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규범적 요소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nswer 1

공소장 변경은 기본적 사실이 동일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실이 같다고 해서 충분한 것은 아니고 규범적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즉 범죄의 법적 성질, 구성요건, 법조 적용이 원래 공소와 현저히 달라지면 변경이 제한됩니다.

결국 공소장 변경은 사실과 법적 규범 모두의 동일성을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